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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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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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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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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2권 / 2호 / 195 ~ 217페이지
    · 저자명 : 이현복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 비중 확대는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기간을 1990년~2014년으로 설정하고,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World Value Survey가 생산하는 Happiness, Life Satisfaction에 대한 설문문항의 응답치를 삶의 질 지표(Proxy)로 사용하여 순차적 프로빗 분석(Ordered probit regressions),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순차적 프로빗 분석결과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행복감(Happines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에 대한 응답점수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GDP가 높은 국가에서 그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나, 상대적으로 GDP가 낮은 국가에서는 일부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패널 회귀분석결과도 전체국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모두, 상대적으로 GDP 높게 분류된 국가에서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행복감, 삶의 만족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지출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 국가인 경우 더욱 명확히 확인되며, 각 개별 국가의 1인당 GDP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GDP가 낮다고 분류된 국가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n how subscribing to social welfare expenditure affects people’s quality of life. We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weight of social welfare spending in GDP and individual’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by analyzing panel data sets which were collected from 1990 to 2014 across 12 countries. We use the indices of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at were collected by World Value Survey,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ces and the insurance density based on 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regardless of the size of GDP per capita in each country.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individual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or happiness was stronger in countries with higher GDP.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e expend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enhances peoples’ quality of life by increasing their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However, It does not have clear results obtained in countries with low GDP.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of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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