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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유족의 “삶의 질”의 증진방안 모색 (A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surviving families of the fallen soldiers and policemen at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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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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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유족의 “삶의 질”의 증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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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3권 / 4호 / 283 ~ 307페이지
    · 저자명 : 전신욱

    초록

    국가는 6.25전몰군경유족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다. 국가는 이제 그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희생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좀 더 증진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정의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존망은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의 위협보다도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상실의 위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유족들의 “삶의 질”, “행복감(a feeling of happiness)”, “웰빙(well-being)”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유족회와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이다. 유족회의 현안문제로서는 ① 유족회의 재정확보 ② 조직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 그리고 조직홍보 전략의 수립과 활성화를 제시할 수 있다.
    유자녀에 대한 현안문제는 유자녀(개인)의 명예와 권리회복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전몰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타 유공자 유자녀와의 형평성을 유지, 둘째는 수당 미수령 유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실질적인 보상의 의무를, 그리고 유자녀는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는 소수의 함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눈과 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ur government is the main actor that caused spiritual and material damage to the surviving families of the fallen soldiers and policemen at the Korean War. I think that our government have to give a reasonable compensation on their damage now. The justified state should come up with a practical alternatives that they can enjoy the more promoted Quality of Life at current reality. Now a day, a military intervention is a very important matter, but the ultimate fat of the nation is depended on the crises on the loss of people's trust. So, our government have to set up the plan to promote the Q.O.L., a feeling of happiness and well- being of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but also to restore the confidence from them.
    As a concrete plan is to solve the issues concerned with a war-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① financial expansion, ② democratization and transparencey of organizational operation, ③ the strategies of PR. The important issues with the children of the surviving families are to solve the problems of regaining the impaired reputation and their right. First, to get a equality with other man of national merit family's child about the part of compensation, Second, to guarantee an allowance giving about a nonreceiving children of them.
    So, our state should do the duty of compensation, and the children and family have to get their right of compensation. Now a day, our state should face up to the reality, in other words, about a lot of silent people's eyes and 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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