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2권 / 1호 / 153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현주

초록

* 일본 와세다대학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E-mail : [e-mail]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서는 장애심각성 요인, 경제적 보상 요인, 직업복귀 요인이 삶의 질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기능 요인과 지지체계 요인은 삶의 질 요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변화에 따른 주변의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 변화된 환경에서 가치의 재정립,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의 특성을 고려한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로서 이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신체장애를 최소화 하고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보험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을 확대하고, 휴업급여에서 장해급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재활급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발생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어서 근로자가 입은 신체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은 일반적인 장애나 만성질환 대상자의 삶의 질 모형과 달리 신체적 기능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장애인의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산업재해 등 손해배상 수급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지체계는 직업복귀에 영향을 주면서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산재보험 재활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서비스 형태를 다양화 하여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