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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A Study on Rural Poli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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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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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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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농촌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농촌사회 / 24권 / 1호 / 45 ~ 84페이지
    · 저자명 : 박진도

    초록

    이 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 , 추진체계의 문제 , 예산 및 재원배분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특히 충청남도 공주시와 청양군의 예산분석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 ’이 농촌사회의 경제 , 사회, 환경의 통합적 발전 원칙을 반영하여야 하고 ,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농어촌서비스 기준제도를 개선하고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 라인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제안하였다 .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에 실질적인 차등을 둘 것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rural polices for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focusing on ‘the basic plan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rural people’s life and regional development of rural areas’. Then this paper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basic plan’ and tried to find the better way of its reform. For this purpose, we did the case studies on the realities of rural service standards of Gongju city and Chongyang gun, Chungnam provin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basic plan’ must consider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rural areas. Second, by reforming the delivery system of rural polici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mmittee for improving rural people’s life’ must be strengthened. Third, the reform of the system of rural services standards and the entire enforcement of rural proofing were proposed. Fourth,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must be increased substantially, but the grade of its subsidy ratio is necessary, depending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Finally, the related statistics of rural policies must be put in good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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