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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삶의 질과 비례하는가? OECD 국가의 삶의 질 요인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추이분석 (Is Fertility Rate Proportional to the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BLI) and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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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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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삶의 질과 비례하는가? OECD 국가의 삶의 질 요인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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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2권 / 1호 / 215 ~ 235페이지
    · 저자명 : 김경희, 유승호, 정희태, 김혜영, 박형준

    초록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Policy concerns related to raising fertility rates are not only common interests among the OECD countries, but they are also issues of great concern to South Korea whose fertility rate is the lowest in the world. The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continues to decline, even though most of the national budget has been spent on measures to address this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ncrease in the fertility rat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etailed factors affecting the fertility rate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ies on fertility rates, and to investigate the overall trend toward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and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through macroscopic and structural studies under the recognition of problems related to the policy approache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e European countries. Toward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if a high quality of life in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the fertility rate, which country serves as a state model that has a high quality of life and a high fertility rate, and what kind of social and policy environment does the country have with regard to childbirth. The analysis of the OECD Better Life Index (BLI) and CIA fertility rate data showed that the countries whose people enjoy a high quality of life do not necessarily have high fertility rates. In addition, under the recognition that a country with a high quality of life and a high birth rate serves as a state model that South Korea should aim for,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Iceland, Ireland, and New Zealand, which turned out to have both a high quality of life and a high fertility rate, were compared with those of Germany, which showed a high quality of life but a low fertility rate. According to the comparison results, the three countries that were mentioned showed higher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the gender wage gap was small.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support various policies that promote both parents sharing the care of their children.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gender wage gap was large and the fertility rate was low. In a related move, however, the German government has made active efforts to a paradigm shift toward gender equality. The fertility rate increases when the synergy l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refore,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both at home and in the labor market.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support for the childbirth and rearing environment through appropriate family policies, and exert greater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vant systems rather than simply promoting a system construc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help people in making their own childbearing decisions during the process of creating a better society by changing the national goal from ‘raising the fertility rate’ to ‘creating a healthy society made of happy famil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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