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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Living with a Nuclear DPRK: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Question and a Paradigm Shift in North Korea Policy in a Post-Unipolar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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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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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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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28권 / 1호 / 5 ~ 43페이지
    · 저자명 : 차태서

    초록

    오늘날 다극화라는 지정학적 격변은 한반도 문제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 다. 무엇보다 단극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패권 경쟁의 환경 속에서 북한문제의 본질이 재정의되고 있는 역사적 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북한은 ‘신랭전’의 도래를 새로운 전략적 기회로 여기고 주동적으로 새로운 국가 대전략을 모색 중이며, 남한 역시도 과거 자유세계 질서를 토대로 한 기성 안보전략과 완전히 구별되는 대북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인정한 후의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탈냉 전 기간 공론장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nascent geopolitical shift, the emergence of a multipolar world, has radically reshaped the nature of the Korean question today. Such a new environment of hegemonic competition, distinguished from the past unipolar moment, is redefining the essence of the North Korean conundrum. While the DPRK sees new opportunities in the “neo-Cold War” and actively searches for a new grand strategy, the ROK also faces a historical challenge to devi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North,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ecurity framework based on the liberal world order. Therefore, this research argues that our future policy toward North Korea cannot be built upon the past liberal premises of the post-Cold War times. Indeed, it is required to find a new way after painfully accepting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goals of denuclearization and reunification are hardly achievable for the time being. After all, we have no choice but to make an alternative plan, drawing on a realist paradigm which has long been marginalized in the public sphere. It is needed to militarily maintain a “balance of terror” and to diplomatically develop arms control regimes along with neighboring states, in order to peacefully coexist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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