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한 소고- 미국의 보유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perty Tax Increase - Focused on U.S. Property Tax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1권 / 1 ~ 22페이지
· 저자명 : 박민

초록

본 논문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향점을 토대로 보유세를 증세한다면 입법자들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보유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서울시와 뉴욕시에 거주하는 부동산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가 미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취득단계의 조세부담을 고려하면 약간 낮은 정도이다. 다만 전체 부동산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하게 낮으며, 특히 주택 이외의 건축물 보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는 미국보다 상당히 적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향점을 근거로 다주택 보유자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율을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를 위한 평가에 있어서는 그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별 부동산의 시가를 매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과세표준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by the legislator if the property holding tax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price. I briefly compare the Korean and US property tax system and compare the tax burden of real estate owners in Seoul and New York City. As a result, it is not a proper claim that the tax burden of housing owners in Korea is severely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tax burden at the acquisition stage, the tax burden of housing owners in Korea is little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 However, the property tax burden of the entire real estate holders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propose to strengthen the holding tax on real estate holders, especially multiple housing owners and real estate other than housing, and to convert property tax rate to single tax rate. In addition, in assessing the real estate tax levy, the fair market price is the principle, but the market price of individual real estate is not assessed separately every year, but the property tax is charged based on the amount of real estate acquis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