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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조직 구성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 모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 Based on the cooperative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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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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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조직 구성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 모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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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42권 / 2호 / 227 ~ 242페이지
    · 저자명 : 서영천

    초록

    국내 부동산중개 시장은 영세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중개업 분야의 서비스 확대 및 중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세성을 극복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대국민 중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직 구성으로 법인화·대형화는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개협동조합을 도출했다. 현재 「공인중 개사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의 법률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개업공인중 개사의 역량 강화 등 중개업 지원사업을 위주로 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이 필요한데, 이는 즉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된다.

    영어초록

    The domestic real estate market and brokerage market are gradually weakening their competitiveness due to the market structure centered on individuals and small businesses. Accordingly,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 expand services in the brokerage industr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brokerage industry, the government is inducing the incorporation and enlargement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industry.
    In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incorporation and enlargement cannot be a solution to the organiz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o promote the professionalism of brokers and improve brokerage services to the public while overcoming the smallness of privat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derived brokerage cooperatives as an alternative as a practical alternative. Currently, the legal conflicts betwee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n additio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cooperative focusing on supporting the brokerage business, such as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is one of the best ways to organize and operate immediat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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