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시사점 - 한ㆍ중 비교를 중심으로 - (Implications for China’s Real Estate Ownership Tax System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2호 / 37 ~ 68페이지
· 저자명 : Ni Tingting, 옥무석

초록

새 중국 성립초기부터 중국은 부동산세에 대한 입법을 시작하였으며 1986년 국무원에서 「방산세임시조례」(房産稅暫行條例)를 통과하였으며 1988년에는 「도시토지사용세임시조례」(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를 통과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후 중국에서는 새로운 부동산세에 대한 법률제도가 구축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날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의 비중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중국에서는 개인소유의 비경영성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 불공정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조세제도로 부의 재분배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방산세 개혁이 먼저 시작되었고 이번 개혁의 핵심은 주민의 개인주택의 보유단계에 대한 방산세의 부과이며 현재 오직 상하이와 충칭에만 소규모적으로 시범이 있을 뿐 다른 지역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국무원에 부분 지역에 대한 「방지산세」(房地産稅)개혁의 시범을 수권하였으며 이로써 향후 중국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시범을 실시할 것이다. 따라서 실시된 현 시범 도시의 방산세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중국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From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China, China began legislation on real estate taxes, passed <房産稅暫行條例> by the State Council in 1986, and passed <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 in 1988. This means that after reform and opening up, a legal system for new real estate taxes began to be established in China. However,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day by day, and real estate accounts for a fairly high proportion of wealth. On the other hand, in China, not collecting ownership tax on privately owned non-management housing caused unfairness to society, which requires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2011, real estate tax reform began in Shanghai and Chongqing. The core of this reform is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private housing by residents. Currently, only Shanghai and Chongqing have small-scale demonstrations and have not been imposed in other regions. In addition, in October 2021,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granted the State Council a demonstration of the partial region. As a result, China will gradually demonstrate real estate ownership taxes in more cities in the future. Therefore, implications for the Chinese real estate ownership tax were present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defense tax in the current pilot real estate tax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