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간접투자의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REITs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Relevant Laws of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s - Focused on the REITs -)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0.02
26P 미리보기
부동산 간접투자의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REITs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2호 / 233 ~ 258페이지
    · 저자명 : 유병조

    초록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인하여 부동산투자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부동산의 경기 침체로 자금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구조조정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방법으로 부동산간접투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1998년 자산유동화를 위한 법률과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시작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해외 시찰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에 본격적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3년에는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권형 부동산투자 상품은 유동성과 환금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법‧제도적 측면과 시장내의 외적환경으로 인하여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투자대상으로서 각각의 증권형 부동산투자 상품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증권화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부동산정책을 실행한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REITs만의 자구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REITs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해산 및 청산에 이르는 일련의 자산운영과정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trend of investments into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had a big turning point due to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under IMF custody. Especially, since most of the companies suffered from the deflation phenomena becoming serious and the under-liquidity of their funds, some laws related to the indirect investments in real estate were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s the financing methods to procure the funds for restructuring the companies. That is, with the supports by the 1998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nd the 1999 Special Purpose Companies for Mortgage-Backed Bonds Act, after collecting the public opinions from various industrial fields through a number of public hearings and overseas site visits after all, the government enacte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in 2001 and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in 2003 to activate the indirect investments into the capital market. Thus, various kinds of real estate investment instruments were created. Especially, some securities-typ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instru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secure the liquidity and cashability of the raised funds and the stabi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but due to the aspects of laws and system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market, such financial instruments are not meeting the market needs. It can be said that the reason may be oriented from the people’s lack in recognition of each securities-typ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instrument as an investment target, but most of all, it is assumed that it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government which has implemented some short-term real estate policies without following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ion on the real estate securitization systems substantially. Therefore, in order such problems mentioned above to be corrected,it is impossible to correct them with only the self-efforts by REITs and it is preconditioned on the supports under the systems at the government level.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s to amend the relevant laws and the contents to be amended in a series of the asset managementprocesses from the establishments and operations of REITs to their winding-ups and liquidations after such raised problems are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