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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ss and Identification Assurance System in China -Viewpoint from Legal Collaboration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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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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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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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14호 / 61 ~ 86페이지
    · 저자명 : 박광동

    초록

    중국의 경우에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물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 후 2015년 3월부터 부동산등기잠행 조례가 실시되어 통일적인 등기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통일적인 부동산등기제도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하나가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부터 등기당사자의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하거나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법률적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을 통하여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한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주는 것은 소위 법제교류지원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정비지원연락회와같이 대상국에 법제교류지원을 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법제발전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등기소관 관청을 명확히 알고 이 기관에 지속적인 법제발전경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중요한 것은 대상국의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교류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ODA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국제공조연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시스템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Chin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had been regulated in Property Law with a purpose of uniform operation of the system. However the system was not operated with properly. Uniform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has been operated since March 2015 when 「Real Estate Registration Executing Regulation」 was enacted. One of the major issues operating the Uniform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to make and develop sincere Identification Assurance System, which would make great effect on reliability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there had been several legal and policy debates and discussions about developing and enhancing Identification Assurance System on Real Estate Registration Applicant or interest holders. Implications from the Korea’s legal development experience applying to the Chinese Identification Assurance System would be explored with the view point from legal collaboration assistance.
    It is necessary to share Korea’s legal development experience related to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ith China by participating in developmen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China as a way of assisting legal collaboration focusing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to target country such as China, which is a similar way that the Japan’s Legal Assistance Contact Association had performed.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China’s Authority charging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assist the authority with Korea’s legal development experiences consistently. Based with the condition precedents, it is necessary for link the legal collaboration assistance on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China with Official Development Aid performed by Korea, or establis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tudy and legal information interchange system on this iss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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