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 촉진제도 및 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Encouraging and Restricting Policies for Acquisition of Land in Jeju Korea)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7.02
28P 미리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 촉진제도 및 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8권 / 1호 / 119 ~ 146페이지
    · 저자명 : 옥무석

    초록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투자이민제가 부동산취득에도 허용된 이후 이 제도의 타당성을 두고 찬반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일환인 토지취득이 외자정책과의 정합성을 가지면서 정책적으로 효용을 발휘하자면 이의투자를 장려하는 조치와 규제하는 조치가 동시에 마련되어 이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작성된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의 golden visas, golden passport 제도등을 소개하고, 취득규제제한의 가부에 대하여도 상당한 깊이의 논의를 하여 실무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basis of investment policy, globally recognized without exception, is to open up the possibilities of investment opportunity by keeping the door to investment open for foreigners. Each country offers various investment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particularly when its own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investment are not sufficient. In particular, it invites foreign investment by selling assets within its own territory, together with a grant of residence visa to foreign buyers,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 With respect to free choice of place of residence, that incentive is currently seen as a fairly appealing inducement to foreign investments.
    After a reces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2008, Korea introduced the incentive of residence visa in 2014, aiming at achieving goal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to sustain the market price of real estate. According to statistics, Jeju and Busan are shown to be among the most heavily invested areas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by foreign investors, who also highly regard those two cities' investment value as real estate. In terms of the nationality of the investors, Northeast Asian nationals consists of a large portion of them: Jeju is preferred area by Chinese investors, while Busan is preferred by Japanese. However, a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on land runs a risk of causing domestic antipathy towards foreign investors at the time when the price of real estate soars, also having a negative impact on stability of the market price. As that necessarily results in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initial policy goal and the outcome of that policy, which lead the government to take a certain action to regulate relevant activities.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ha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oreign investment policies on domestic real estate need be agile in their response to the economic cycle of real estate market, the sensible institutional strategies, such as stimulating investment at the time of economic downturn, or otherwise restricting acquisition in response to excessive investment at the time of business uptur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at purpose, the paper first introduces “golden visas” and “golden passports”, and then, concerning the latter, reviews legitimacy of the restriction on the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and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lso, when observing the foreigners' land transactions in Korea, most of them were found to be made by Northeast Asian nationals, which will like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ial trends of people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which share the Yellow Sea as an inland s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