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Impact of Real Estate Tax Policy on the Apartment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융복합연구 / 1권 / 1호 / 83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정하, 권대중

초록

본 연구는 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권초기 이후 부동산조세정책 중심으로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여전히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아파트) 수요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를 실증분석하여 부동산 조세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과세의 규범적 기준인 공평성과효율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대부분은 경기조절을 위한 목적으로과도하게 사용될 때가 많았다. 조세 강화와 완화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늘 부작용이 발생하게마련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초기와 말기에 벌어진 아파트 가격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지역의 주택(임대)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임대주택공급자로서 순기능적면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1세대 1주택자의 현 비과세기준을 6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해야 시장논리에 맞다. 종합부동산제도 2005년 시행 당시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이었으며 2009년 1주택자는 9억원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으로 인상하면서 가구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10여년이 지난만큼 현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표준을 응능의 원칙에 따라 채무금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잦은 제도의 변화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부동산 조세정책은 부동산 소유자 및 거래단계별 이해관계인들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기조절을 위해 단발성있는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using a strong real estate tax policy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by announcing real estate measures 24 times since taking power. However, housing prices have continued to rise. The pu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real estate tax policies by analyzing how housing consumers perceive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polici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is paper examines various literature to th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ax policies of major countries,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re referred. The survey was conducted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Statistical processing used the Spsswin 23.0 progra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policy shall be faithful to the normative standards of taxation, fairness and effici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electively ease the taxation standard for multi-homeowners in consideration of the supply of housing (rental) in the reg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urrent tax-free standard for first-generation single-homeowners and the concept of high-priced housing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inally, due to frequent changes in the government's system, the credi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is low. Real estate tax policies shall be form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in each transaction stage i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in the mid- to long-term rather than in the short-term. It should be noted that short-lived measures will not solve fundamental problems for economic contr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