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Change of Property and Development in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경제연구 / 30권 / 4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정은이

초록

분석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2000년 이후 건설된 신규주택은 최고입지에 최고가에 거래되었다. 특히 국가주택배정시스템의 위축 및 가격상승은 부동산부문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즉 중국과 같이 비상품방과 상품방의 구분도 나타났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기관기업소 및 개인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자와 유사한 경제주체가 생겨났다. 따라서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 맹아는 계획경제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보편적현상이 국가정책과 맞물려 증폭되었으며, 국가는 국가목표수행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발달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큰 변수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부동산매각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을 마련하고,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유인체계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동한시장의 발달은 체제이행의 정도, 시장화 규모 사유화정도 빈부격차나 의식변화를 초래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통일비용의 추정지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show that th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possibility of reform in North Korea. As suggested by the subject,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ment". It is because North Korea is showing signs of not only simply dealing housings, but taking further steps to construct housing, form surrounding infrastructure and leading to increase of surrounding land values. Market participation and expansion of government official will act as a big variable in North Korea's implementation as market economy. That is to say, who first secures the plan information regarding land department is a keyword to secure the profit, in which case, the senior officials are absolutely advantageous. Real-estate development problem of North Korea can be discussed in various approaches. It also imparts significant meaning to sociological index which enables estimate of the economic transition degree, marketing scale, privatization degree, gap between rich and poor, or change of awareness or even the estimation index of unification co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