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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Activate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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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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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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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15권 / 1호 / 11 ~ 22페이지
    · 저자명 : 최진하, 전재범

    초록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소액의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는 사모형에 비해 그 성장이 매우 더딘 실정이며, 국내 펀드를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 2015년 7월 24일을 기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치중하고 있어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도 사모형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펀드의 성과측정 및 보수체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개략적인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정도에 머물러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문헌, 연구논문, 보고서, 그리고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공모형 부동산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들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로부터 금융당국의 심사절차 개선,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본조달 등 지원, 펀드의 영속성 강화를 위한 유상증자 제도의 신설, 펀드설정 시 대상물건에 대한 투자기간 및 차입제한의 완화, 일반투자자의 펀드비용 부담의 해소를 위한 판매보수의 인하,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신뢰성 제고 및 대형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Since its introduction, real estate fund has been used as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with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However,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aimed to attract small individual investors has grown way slower than private placement real estate fund. Furthermore, even if Capital Markets Act governing all kinds of funds within Korea went through amendment July 24 2015, since the most of the amendments announced were focused on deregulation of private placement real estate fund, growth of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is still questionable. In addition, as most of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real estate fund, so far, tend to be focused on issues of fund's performance measures and reward system or private placement real estate fund, research solely concentrat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activate investment on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have been rare. In light of this notion, this study aims to seek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activate investment on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factors to undermine use of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research papers, and reports. And, finally,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rs gained from this research to stimulate investment on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are as follows : (1) improvement of review system to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2) assistance to financing and taxation support for asset management company, (3) improvement of permanency through introducing fund paying monthly, (4) deregulation of time limitation to invest upon establishing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and of borrowing limitation, (5) reduction of sales remuneration, (6) preparation of regulation to induce large-scale fund by joining various financial inves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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