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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암호자산 및 ICO의 감독에 관한 법적 규제 (A Handling of German crypto assets and ICO Regulation under superviso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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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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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암호자산 및 ICO의 감독에 관한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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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급결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지급결제학회지 / 12권 / 1호 / 23 ~ 54페이지
    · 저자명 : 박웅신

    초록

    작년 2019년 10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나라는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경제환경이 다른 일본에서는 2016년의 자금결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암호화폐(암호자산)의 정의규정이 법정되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법상의 규제가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i) 최저자본금·순자산과 관련한 규칙, (ii) 이용자가 예탁한 금전·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 (iii)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iv)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v) 분별관리와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의무 등에 대해 정함과 동시에, (vi) 감독당국의 보고징구권이나 검사권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공여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예탁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또한 많은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내부통제체제의 미비가 발각되어 암호화폐에 관한 감독법상의 규제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암호자산의 캐스트디 업무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여, 이익상 반복 규제를 재검토하고, 암호화폐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업과 함께 암호화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감독당국은 현재 암호자산의 교환이나 파생상품 등 또 ICO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독법제의 적절한 해석·적용에 의해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으며, 암호자산이나 ICO 토큰 등에 대해 새롭게 감독법상의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독일에서 암호자산의 보유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50만에서 100만명의 독일 국민이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분의 1이 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4월 24일 시점에 베를린에서는 13개 점포 또는 온라인 상점이 암호자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암호자산의 보유목적의 대부분은 투자목적이나 암호자산의 유동성이 높고 특히 ICO 토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BaFi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CO 토큰에는 ① 원금 상실 리스크, ② 가격 변동 리스크, ③ 비밀키의 관리 등에 따른 리스크, ④ 해킹 기타 남용적 행위의 우려, 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투자가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암호자산 및 ICO에 대한 특별한 감독법상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암호자산 및 ICO의 감독법상 취급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법의 동향과 큰 차이가 있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암호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 ICO에 대해서는 토큰을 유형화하면서 서술하였다.

    영어초록

    In October 2019, the Bank of Korea dismissed the possibility of issuing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n Korea, there is little need to issue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because the payment infrastructure is advanced and various payment methods are developed. However, in Japan, which has a different economic environment from Korea,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crypto asset) was enacted by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ayment of Money in 2016, and regulations in the supervisory laws for cryptocurrency exchangers were introduced. Specifically, for cryptocurrency exchangers, (i) the rules related to minimum capital and net assets, (ii) the obligation to discriminate and manage money and virtual currency deposited by users, (iii)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users, (iv) inform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obligations, (v) classification management and external audit obligations of financial statements, etc. were set, and (vi) the supervisor’s right to report or inspect was provided. It also decided to impose obligations on money laundering or donation of terrorist funds. However, an incident occurred in which a cryptocurrency deposited with a cryptocurrency exchanger was leaked. In addition, many cryptocurrency exchanges lacked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reviewed the regulation on the supervisory laws regarding cryptocurrency, and at the same time, the ICO (Initial Coin Offering) was also reviewed a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be regulated from the viewpoint of investor protection. Afterwards, the cast business of crypto assets was added to the regulation target, and the regulations for repetition were reviewed for profit, and the direction to regulate crypto with the crypto asset exchange business was suggested according to the cryptocurrency.
    In response, the German supervisory authority is currently in the position that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the exchange of crypto assets, derivatives, and ICO by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supervisory laws. There is no move to establish regulations or systems. It is said to be that though there are no accurate statistics on the holders of crypto assets in Germany, about 500,000 to 1 million German citizens have crypto assets, about a quarter of which are aimed at settlement, and for other purposes such as investment.
    As of April 24, 2017, 13 stores or online stores in Berlin do not recognize crypto assets. Most of the purpose of holding cryptocurrencies is for investment purposes, but there is a warning from BaFin that the liquidity of cryptocurrencies is high and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especially for ICO tokens. Specifically, in the ICO token, ① risk of loss of principal, ② risk of price fluctuation, ③ risk due to the management of secret key, ④ fear of hacking and other abuse, ⑤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etc. From the perspective of, there are many warnings.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 opinion that there is no special supervisory regulation on crypto assets and ICOs in Germany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has come to the fore.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handling of crypto assets and ICOs under supervisory laws in Germany, which are in contrast to our legal counterparts, and examined the causes that differ greatly from the trends in Korean laws.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types of crypto assets, mainly described with Bitcoin in mind, and ICO with a token typ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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