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공간 활용의 관점에서 본 부동산 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f Real Estate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zation of Idle 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16권 / 2호 / 109 ~ 146페이지
· 저자명 : 허원제

초록

본 연구는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 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 방안을 분석 및 도출·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인센티브 작용에서 상대적 우위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50%) 적용 및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50%) 세제안에 관하여, 정책입안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과 정책추진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세제상 ‘혜택’과 ‘부담’을 복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빈집을 자진하여 신속히 철거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빈집으로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사라짐과 동시에 오히려 추가 부담이 발생해 불리해져, 빈집 소유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철거 및 관리를 더욱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provide tax incentives so that the owners of the empty houses voluntarily demolish the empty houses or voluntarily demolish them under the order of removal of empty hou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promote the reduction(50%) on general aggregate land property tax when empty houses have been pull down but apply the flexible tax rate(50%) on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 fighting about empty houses when they have not been demolished. By combining tax benefits and burdens, it is advantageous to voluntarily remove empty houses or certainly use them for other purposes. If left empty, there will be no tax preferential treatment and additional burdens will be imposed to the owners of the empty houses, which will be further promoting voluntary demolition and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