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감정평가업상 업무협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Matters of the Business Agreement on Real Estate Appraisal Work)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07.12
28P 미리보기
부동산 감정평가업상 업무협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17권 / 2호 / 9 ~ 36페이지
    · 저자명 : 이선영

    초록

    금융기관은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의뢰를 하는 조건으로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보수청구권의 포기, 연대보증책임의 특례, 임대차관계 조사 등의 협약내용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계약의 일종이며 협약내용을 준수한다면 감정평가의뢰를 한다는 법률관계로서, 금융기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감정평가업자는 협약내용을 준수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감정평가의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업무협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민법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위법ㆍ부당한 평가에 대하여는 법률이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약을 허용하는 것은 그 협약이 무효가 될 만큼 강행법규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등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업무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의뢰라는 상품을 공급하면서 감정평가업자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업무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와 구입강제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뢰인은 법률로서 감정평가업자의 위법․부당한 평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감정평가의뢰를 하도록 허용할 이유는 없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fter making the business agreement for the appraisal with appraisers on condition of the appraisal request of the collateral real estate, financial institutions demand that the appraisers observe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namely appraisal methods, abandonment of fee claims, particular instances of joint guaranteed liabilities, surveys of real estate leases, and so forth.
    The business agreement is a kind of contract, and by observing its contents, it is a legal matter related to requesting the appraisal.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a claim for damages in case the appraiser contravenes the agreement, but the appraiser only has duty of observing contents of the agreement and dose not have a right of claim for the appraisal request.
    The business agreemen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contract. A legal act that violates the compulsory regulation becomes ineffective in the civil law. As the law takes administrative, civil, and penal sanctions against the appraiser who appraises illegally and unfairly, to allow such agreement may come under the unfair trade by an antitrust law, though it does not become as ineffective as violating the compulsory law.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s and a inspection guid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forced trade and the misuse of the position in trade which are types of unfair trade may have sufficient reasons for the unfair trade.
    Especially, by means of supplying a product, or a appraisal request, what a financial institute demands that an appraiser make the business agreement which he or she does not want may become a tie-in sale and a forced purchase under the antitrust law.
    Because not only a financial institution but also an appraisal requester could be protected under the law from the illegal and unfair appraisal, there is no reason for allowing a appraisal request by making business agreement separately and this cannot be a normal trade custom. Such unfair trade has to be revi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rough its exa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