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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규제의 법적 한계 고찰: LTV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Legal Limit of Financial Regulation to Real Estate: Focused on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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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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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규제의 법적 한계 고찰: LTV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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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8권 / 1호 / 115 ~ 141페이지
    · 저자명 : 문제헌

    초록

    금융분야는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정부규제가 가장 많은 부문으로 꼽힌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등장하는 LTV 규제도 이에 해당한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유와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V 규제는 원래 창구지도 형식으로 2002년 9월 운영되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7월에야 법제화된 역사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시 형식으로 각 금융회사의 감독규정에 LTV 규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정 형식은 상위법령인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아 규정하는 위임명령의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LTV 규제는 위임명령으로서의 법적 요건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위임명령이 적법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며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는 LTV 규제 법령이 위임명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LTV 규제법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financial sector is a representative regulatory industry, and is counted as the sector with the most government regulation. This is also the case with the LTV regulation, which appears whenever measures are taken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Regulations must have strict legal requirements in that they limit the freedom and discretion of the regulated person. The LTV regulation was originally operated in September 2002 in the form of a window map, but has been legislated only in July 2007 according to the point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form of a notic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LTV regulatory provisions were newly established under the title of “Risk Management for Mortgage Loans” in the supervisory regulations of each financial company. The form of enactment adopted the law of establishing each financial company, which is a higher statute, and the method of delegation order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fore, LTV regulation must have concreteness and clarity, which are legal requirements as a mandate. In other words, for a delegation order to be legal, it must have specific and clear grounds, comprehensive delegation is prohibited, and it must not deviate from the limit of being unable to self-define matters not delegated by the parent law. This study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whether the LTV regulatory statute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mand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basis for delegation beyond the scope and limits of delegation or in higher statut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LTV regulatory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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