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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불명인 부동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한 고찰 (Eine Untersuchung über die Aneignung des Fiskus des Verlorenen Grundst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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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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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불명인 부동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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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0권 / 57 ~ 84페이지
    · 저자명 : 강호칠

    초록

    우리 민법은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한다고 하고, 국유재산법은 무주부동산의 국고귀속을 위한 집행조항을 두고 있지만 무주부동산의 개념, 국고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국고귀속 후 무주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무주부동산(소유자부재)에 개념적으로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상속인의 부존재, 소유권의 포기 및 법인의 해산이라는 현상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실제 민법 제252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해 무주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규율되는 것은 사실 소유자불명의 부동산이다.
    결국 소유자불명인 부동산(유실부동산)이 소유자부재인 부동산(무주부동산)라는 이름으로 규율되니, 규범과 현실이 불일치하게 된다. 무주부동산과 유실부동산은 그 실체가 다르지만, 유실부동산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무주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유형조차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유실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실체에 맞는 법률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무주부동산에 대한 이해 또한 분명해 질 것이다.

    영어초록

    Obwohl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vorsieht, dass das herrenlose Grundstück in Staatlichen Besitz ist und dass das Staatseigentumsgesetz Durchführungsbestimmungen für die Aneignung des herrenlosen Grundstücks zum Fiskus hat, schweigt es doch über das Konzept des herrenlosen Grundstücks und konkrete Kiterien für die Beurteilung, ob der Fiskus es aneignet oder nicht sowie die rechtlichen Beziehungen des Falles, in dem sich das Grundstück nach der Aneignung zum Fiskus als nicht herrenlos herausstellt. Dies entspricht nicht dem Grundsatz des Rechtsvorbehalts und verursacht in der Praxis große Verwirrung. Realistischerweise wird das Grundstück, das dem Konzept des herrenlosen Grundstücks (Abwesenheit des Eigentümers) genau entspricht, als ein separates Phänomen behandelt, und das Grundstück, das durch den Art. 252 Abs. 2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und den Art. 12 des Staatseigentumsgesetzes geregelt wird, ist dasjenige Grundstück, dessen Eigentümer unbekannt ist.
    Infolgedessen wird das Grundstück, dessen Eigentümer unbekannt ist (das verlorene Grundstück), im Namen der Abwesenheit des Eigentümers (das herrenlose Grundstück) geregelt und daher entspricht die Norm nicht der Realität. Obwohl sich das herrenlose Grundstück im Wesen vom verlorenen Grundstück unterscheidet, werden das Konzept und sogar die Art von sowohl dem verlorenen Grundstück als auch dem herrenlosen Grundstück nicht richtig diskutiert. Es ist notwendig, ein genaues rechtliches Verständnis und ordnungsgemäße rechtliche Regeln für das verlorene Grundstück zu etablieren, wodurch auch das Verständnis vom herrenlosen Grundstück klar wi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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