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Verification System for Assessed Value of Real E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9권 / 3호 / 113 ~ 147페이지
· 저자명 : 박상수

초록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정확성과 과세형평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부동산 시가표준액 검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시가표준액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이 평가한 가액이며, 취득 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시가표준액과 과세 표준은 부동산 세액 결정에 있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세율과 달리 ‘행정세율’ 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 부동산 조세에 있어 세부담의 공평성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산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지방세법에 의해 세율이 고정되어 있고 과세평가가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세율 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세부담을 결정한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주민의 재산권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이 동등하지 않으면 조세 불형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증 분석 결과,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비율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가표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비율이 서 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시장가치 반영률이 지역별로 편 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일 가격․동일 세부담’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제도’는 지방세 시가표준 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건축물 시가표 준액 등이 시장가치(또는 시장가치의 대용치인 실거래가격 등)와 어떤 관계를 가 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 격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과세당국은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가격과의 차이 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가 격과의 차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데 ‘부동산 시가표준액 검증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verification system for assessed value of real estate, which can increase the accuracy and fairness of the taxable value of real estate. The assessed value used as a tax base for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s the value assessed by the taxation authorities based on the specific point of view. The fairness of real estate tax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calculation of assessed value. Every citizen had the legal right to be treated equally in terms of tax liability. The tax burden and tax equity of the residents are directly affected by depending on whether the assessed value is accurately calculated or not. The taxation authorities need to introduce a verification system for assessed value of real estate to enhance the equity tax burden. The verification system for assessed value of real estate is to periodically monitor whether taxable value of real estate changes in the same direction as market value. I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ssessed value of real estate and the market value is wide, the taxation authorities should prepare measures to enhance the accuracy of taxable valu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needs and main contenes of the verification system for assessed value of real e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