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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체계의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structuring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Korea)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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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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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체계의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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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1권 / 3호 / 67 ~ 99페이지
    · 저자명 : 현성민, 유태현

    초록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존속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동산보유세 체계의 재구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과세의 본질, 현실적 여건, 실증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부동산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묶는 통합재산세로 개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기대안(주택: 물건별 과세, 토지: 인별 전국합산 과세)과 장기대안(주택: 물건별 과세, 토지: 시군구 관내합산 과세)을 구분한 접근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Court on Nov. 13th, 2008, ruled that a law levying heavier taxes on high-end homeowners which was the key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as partly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a clause in the law imposing taxes on single-home owners for residential purpose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Now we need to investigate carefully the reconstructing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s a central tax and the property tax as a local tax. Considering the essence of real estate taxation, a given condition, and an empirical analysis, it is pertinent that the current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is reorganized the integrated property tax includ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the property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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