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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주거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 (A Study on the Issues and Alternatives Regarding Residential Rights in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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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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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주거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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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23호 / 195 ~ 227페이지
    · 저자명 : 권오희, 김대명

    초록

    강제집행권원에 기한 정당한 법집행은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실적으로 실현되는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도집행에서 거주자의 인권보호, 특히 주거권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한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결정되고,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입법적 개정에 앞서 인도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인, 최고절차, 본집행실시, 동산매각의 3단계에서 거주자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디까지나 인권관련 규범은 집행처분 등의 실천원리로 작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이 채무자의 거주자인권이 보호되는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원만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compulsory execution, the rightful execution of the law can be an example of a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As an extension, there would be no exception in the execution of delivery, in which the rights of the involved parties are factually formed. However, regarding the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the residential right which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residents has emerged as one of the topics to be discussed. Consequentially,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contains the measures to protect debtors, has been announced publicl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issues that can provoke human rights abuse of residents during three steps of execution forewarning, which are procedures of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main execution, and movables auction,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 identified weaknesses.
    Rules regarding human rights should be applied as practical principles and should be considered from a balanced viewpoint where the rights of creditors as well as the residential rights of debtors are protected.
    The authors hope that this work will encourage more active discussions around these issues and that it will help enforce amicable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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