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Wheth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law applies to real estate security trus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1호 / 141 ~ 168페이지
· 저자명 : 유병태, 박종찬

초록

역사적으로 인류사회는 문명화되기 전에는 힘의 각축장이었고, 문명화된 이후에는 재력의 각축장이었다. 문명화된 이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력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힘겨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극심화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귀신처럼 퍼져나가 급기야는 냉전시대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화를 막기 위하여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고, 각종의 복지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시장경제질서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여 재력의 각축장인 시장에 기준이 되는 룰을 정할 수는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이 거래질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자제한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종래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던 것을 가등기를 이용하여 고리의 수익을 누리는 자본 재력가들의 고리 수익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본시장에서 극심한 불균형거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제는 시장에서 전혀 새로운 제도인 부동산신탁을 이용하여 고리의 수익을 누리려는 현상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책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영어초록

Historically, human society was a battlefield of power before civilization, and a battlefield of wealth after civilization. After civilization, especially in the capitalist society, it can be said that it was a battl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particular, with the advancement of capitalism, communism spread like ghosts in some cases due to the extreme intensification of the poor-poor rich-rich, eventually leading to the Cold War era. Capitalist countries intervene in the market economy and implement various welfare policies to prevent communism and the extremes of the poor and the poor. Can't plan and execute everything. However,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intervene in the market economic order to some extent and set the rules that are the basis for the market, the arena of wealth. For example, there is an aspect in which the interest limit law and the fair trade law act as a standard for transaction order. Therefore, in this thesis, as a means of avoiding the interest limit law, etc., in order to suppress the profits of capital wealthy people who enjoyed profits of Gori using a temporary registration machine, what was previously secured by mortgage rights, etc. It tried to prevent unbalanced transactions.
Now, there is a phenomenon that the market is trying to enjoy the profits of Kori using a completely new system of real estate trusts, and to implement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this in advance is to examine wheth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law is applied to real estate mortgage tru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