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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When the Breach of Trust is Deemed to be Established in a Real Estate Doubl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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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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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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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4호 / 289 ~ 322페이지
    · 저자명 : 박찬걸

    초록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제2 매수인에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의율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최근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한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등기이전 협력의무와 같은 작위적 개념을 이용하여 배임죄에 관한 형벌법규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온 기존 판례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이전에 필요한 등기절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등기의 공동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 협력관계의 발생시점은 중도금 지급시가 아니라 잔금 지급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舊민법이 적용되던 시절에 발생한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사무라는 이유로 배임죄의 적용을 부정하였던 판결이 있었고, 현재의 부동산 이중매매사안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의 핵심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신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신행위 중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행위의 가벌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다. 형사법의 개입은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사법의 영역은 최대한 사적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배신행위에 국한된 형벌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타인의 사무’ 및 ‘임무위배행위’의 해석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부동산 거래에 적용을 할 경우에는 다른 영역의 문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민사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이전에 형벌법규에 의한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소유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의무화하는 것도 부동산 이중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With respect to the behavior of selling an object of purchase and sale to a third party after the seller received intermediate payment in sale of real estate, there established a precedent that such a behavior falls under a misappropriation as violation of cooperative duty on registration for purchaser. As to the conclusion that seller’s status is switched to a person who deals with other’s matters regulated by misappropriation from the time he or she received intermediate payment from the first purchaser in real estate double contract, however, criticisms have recently been raised in various aspects unlike the past.
    Especially, with respect to recent cases of movables double contract, in case seller of movables transfers ownership to the second purchaser after he or she received intermediate payment from the first purchaser, due to the ri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nied establishment of a misappropriation simultaneously with expressions of majority critical opinions about existing precedent that judged real estate double contract as a misappropriation, controversy over independence of seller’s misappropriation is considered becoming heated. It is possible to enter into the causes of such controversy from various aspects, of course, but because a legal problem related to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unlike other general criminal cases, is characterized that it is very hard to distinguish whether the problem is limited only to a simple civil case or concluded in a criminal problem, a risk that civil illegality is able to be limitlessly extended to a criminal illegality is always contained is considered premised. In making a final legal judgement in the area where such a risk exists at all times, it is necessary to access reminding a guidance ideology of last instrumentality or subsidiary of punishment which can be called the basis of the Criminal Law. In other words, damages caused by real estate transactions shall be solved as a civil case first if circumstances allow and restrictions through the state punishment power shall affect as the last step necessary for guarantee of peaceful social order and people’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Grounded on the critical mind, this article expresses criticism against attitude the Supreme Court that has punished seller with misappropriation in cases of real estate double contract by presenting specific grounds, and aims to make an attempt to postpone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misappropriation by making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mposition requisites and elements of misappropriation in real estate double contract as well as accessing from the sphere of fairness as compared to the similar behavior patter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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