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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디지털화의 동향과 법제화 방안 (The Recent Trend and Legal Framework on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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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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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디지털화의 동향과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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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15권 / 153 ~ 178페이지
    · 저자명 : 박광동

    초록

    향후 부동산등기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률 등에서 기관 간에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에 대한 강행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디지털등기제도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①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디지털화된 등기부방식에서의 접근하고, ②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거래금액신고시에도 매매당사자의 확인 절차 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부동산종합공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 의한 입법화가 타당하다.

    영어초록

    In relation to the directional nature of a futur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both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relating to a declaration for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and the connec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in the closer legal viewpoint. The basis for this review shall b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compulsoriness to the exchange of computerized information & data between organizations in relevant laws.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plan of current legal system about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system, ① the effectiveness time of a registration can be accessible in a digitalized register type, and ②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in which the confirmation procedure of parties to a sale is implemented by a professional agent even in the declaration of transactional amount in relation to a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③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booking system of a real estate, it is reasonable to implement a legal system by the enactment of a new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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