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유치권제도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the real estate lien system)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3.12
24P 미리보기
부동산 유치권제도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9권 / 4호 / 37 ~ 60페이지
    · 저자명 : 서유진

    초록

    본 고의 목적은 그동안의 유치권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 직전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으나 2023년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난 개정논의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받기 전 그 물건을 반환하게 되면 다른 일반채권자와 비해 불공평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현행 민법은 이러한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 비용지출자인 유치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여 유치권자 자신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권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실무상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었고 그렇게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었다. 유치권제도는 동산의 경우 점유를 통해 유치권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분성을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제도가 가지는 불가분성과 인수주의 채용, 등기에 의한 공시의 원칙의 예외로 취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유치권자, 채무자, 경매절차에서의 제3자 등 어느 쪽도 자신의 권리만족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부동산 유치권제도 운용면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물건과 채권의 견련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기에 의한 공시의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존부를 점유상태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인수주의가 적용되어 사실상 선순위 저당권자에 비해 우선변제효가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신고의무 규정이 없기에 유치권의 존부 예측이 어렵다는 점,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 등 타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유치권자 자신도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어 사회경제적 효용가치가 하락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유치권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개정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2009년이었고 2013년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치권을 동산과 유가증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제도를 폐지하고 유치권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인수주의 폐지, 저당권설정청구권으로 인정 등 일응 타당한 방안으로 평가되었으나 미완성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다시 개정의 불씨가 살아난 만큼 입법자는 존치인지 폐지 후 보완인지, 유치권자, 채무자, 제3자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입법방향은 유치권의 이해관계인이 서로 조화롭게 현실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revision discussion, which has been repeatedly frustrated just before the revision despite efforts to revise the lien, but has revived in 2023. The lien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because it becomes an unfair position compared to other general creditors if the bond is returned to the person who holds the bond. Therefore,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principle, the current civil law has established a legal mechanism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ien holder by refusing to return the goods or securities until the lien holder, who is the expenditure holder, is reimbursed for his or her bond.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lien system itself, institutional loopholes were exposed in practice, and voices sympathizing with the need for improvement continued to be raised based on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case of movable property, the lien system is not very difficult for the lien holder to achieve his or her purpose through occupation, but in the case of real estate, it is true that it has caused many problems as it is treate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the lien system, recruitment of acquisitions, and disclosure by registration. As a result, it was often difficult for either the lien holder, the debtor, or a third party in the auction process to obtain satisfaction with their rights. The problem revealed in the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is that it is not easy to judge the consistency between objects and bonds,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iens, Because it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disclosure by registra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existence of a lien in possession, and the fact that acquisitionism is applied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he preferential repayment effect is recognized compared to senior mortgage holders, causing unpredictable damage to buyers, In the auc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existence of a lien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reporting obligations, and if the lien occupies the target property, others, such as the owner, cannot use the property and the lien itself cannot use the li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btor, which reduces the value of socioeconomic utility. Based on these problems, academia and working circles tried to improve. Looking at the efforts for revision so far,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lien in 2004, but no amendment was prepared. The revision discussion began in earnest in 2009, and in 2013, the lien, which is widely recognized in movable property, real estate, and securities, was recognized only for movable property, securities, and unregistered real estate, abolished the lien system only for registered real estate, and came up with a plan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mortgage establishment for liens, but it did not cross the threshold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was automatically abolished. The amend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was evaluated as a valid view, such as the abolition of acquisitionism and recognition as a right to claim mortgage establishment, which had been presented as a problem, but many views were suggested that it was incomplete. As the spark of revision has revived, legislators are at a crossroads of choice between preserving or supplementing after abolition, and whether to protect lien holders, debtors, or third parties. In the en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will b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inimize realistic problems in harmony with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li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