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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납세의무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and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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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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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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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보 / 77호 / 48 ~ 59페이지
    · 저자명 : 이상신

    초록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일본의 부동산취득세를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3자간 명의신탁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신탁자 명의로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취득세의 본질에 대한 소유권취득설과 실질과세의 원칙이 충돌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사실상의 소유권취득과 형식적 소유권취득과의 괴리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도담보나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에 따른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 등은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axation issues on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and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to relevant webpag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examined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according to the types of title trust in South Korea and reviewed and compared them with the real estate acquisition taxes of Japan, reach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2. RESULTS First, the majority opinion about third-party title trust in the en banc judgments of Supreme Court states that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are in fact formed on the balance payday and that there will be no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in case of registration in the title of a truster later, which is valid in principle.
    Secondly, there is interpretive controversy over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due to a clash between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theory for the essence of acquisition taxes and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which raises a need to consider the determination of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based on payment.
    Finally, South Korea needs to introduce a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for acquisition according to repayment for transfer for security and secured claim currently in practice in Japan in order to supplement the gap between actual and formal acquisition of ownership.


    3. KEY WORDS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third-party title trust, acquisition tax,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balance payd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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