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제 개편과 재산세제 운용방향 (The Reform of the Immovabl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18권 / 3호 / 33 ~ 59페이지
· 저자명 : 김현아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5년 이후 취득세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취득세제 개편의 중요한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세율수준과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조세원리에 따른 취득세의 세제적인 성격규명을 위하여 취득세의 세수확보 효율성과 세수집중도를 살펴보았다. 2005년과 2006년 당시보다 2011년의 세율변화에 따른 세수탄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았던 점이 반영되어 거래시기를 일시적으로 늦춘 효과로 보았다. 세수집중도 면에서는 취득세가 누진세율을 갖고 있는 재산세보다 높은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 조정을 통한 재산세제 개편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취득세의 개편방향으로는 첫째, 조세논리와 과세취지상 현재의 다단계 세율을 단일세율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일세율로서 2% 내외의 실효세율 수준을 과표 전 구간에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재산세율이 일정부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기타 주요 기간세목에 비하여 재산관련 세원파악율이 높고, 따라서 세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재산세의 기능강화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주택소비 패턴 변화 이후, 주택거래를 과표로 한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세제개편 및 재정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After the reform of property tax in 2005, acquisition tax which is one of the main transaction tax items has ev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local tax law. The paper follows up the changes of acquisition tax and explains why 2% of tax rate might be appropriate.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might be the theoretical approach to aspect of efficiency and equity. The paper measures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acquisition tax by using of elasticity of increasing tax money and Lorenz curve. Unexpectedly, acquisition tax with single-tax-rate may be more redistributive than property tax which has progressive tax rate. The result implies many controversial facts about Korea’s real estate market and fiscal polic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acquisition tax in local tax. First, current multiple-tax-rate system in acquisition tax should be changed to unit tax rate around 2%. Second, the share of property tax may be risen since property tax as a benefit tax is the least harmful to local business activity. Third, the reform of local tax system should consider the reduction of the share of transaction taxes afterward due to the change of housing consumption patter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