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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토지공법적 검토 (A Study on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in View of Public 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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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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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토지공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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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1권 / 179 ~ 205페이지
    · 저자명 : 윤진아

    초록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자신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도 함께 발표한다.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의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에서는 청년에게 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새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려 하는지 살펴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newly launched government announces its new real estate policy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w government. Launched on May 10, 2022,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set “Korea Leaps Again, a Country of the People Living Together” as its national vision and selected 110 national tasks to implement them. Among them, “[Promise 02] We will correct real estate policy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said that it will improve the housing finance system, such as expanding housing supply, realizing housing stability through market function recovery, normalizing real estate tax for stable housing, and providing tight and strong housing welfare. In addition, “[Promise 17] We will build a bridge of hope to support the dreams of young people,” it promised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such as housing to young people. After that, the National Housing Stability Realization Plan was announced to embody these national tasks. In this article I summarized the “five strategies for realizing national housing stability”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countermeasures for pending real estate market issues embodied at the 3rd real estate-related ministers’ meeting. And then I tried to examine what real estate policies the new government has prepared and how they are embodied, and review regulations related to the new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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