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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계약체결일의 기준 (Criteria about the Date of Contract in the Report on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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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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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계약체결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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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26호 / 179 ~ 205페이지
    · 저자명 : 김학환

    초록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계약체결일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거래실무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가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특히 문제로 된다.
    가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소급하게 되어 본계약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허위 내지 지연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를 중심으로 가계약이 계약체결일의 기준으로 되는 경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가계약이 계약체결일의 기준으로 되는 경우의 법적 불안정 초래 등의 문제는 입법론적 해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해결 전이라도 거래당사사가 아니면서도 별다른 반대급부도 없이 거래신고의무를 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must be repor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and how to determine when the contract is made is still questionable.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when a provisional contract which is, in fact, widely made in the practice of transactions is concluded.
    If provisional contract is set as a criterion, the date of provisional contract is applied retroactively, and when the report is filed with the date of contract as a criterion, a fine will be imposed because it is regarded as a false or delayed report on the transaction.
    Focusing on the reports on transactions fil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the cases in which provisional contract becomes the criterion for the date of contract and solutions for them.
    We may be able to solve such problems as legal instability resulted from the cases in which provisional contract becomes the criterion for the date of contract grounded on the theory of legislation. Even before the legislative resolution, however, it is need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y disadvantag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ho are not trading parties but obligated to report the transactions without any counter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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