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보전처분의 효력 (Effect of preliminary injunction in the auction procedure of a real e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5권 / 248 ~ 274페이지
· 저자명 : 김병학

초록

부동산경매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입찰의
절차를 통하여 매각하여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한다. 보전처분이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그 확정판결의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보전하거나 그 확정판결시 까지
잠정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형성⋅유지함으로써 그동안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법원이 행하는 잠정적인 처분제도를 말하며, 우리의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제도로서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 관한 가처분 및 임시의 지위를 정
하기 위한 가처분 등 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절차를 현재의 경매실무에 따라 설명하
고, 경매절차에 관련된 가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학설을 소개한 다음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
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 착안하여 가압류채
권자에 대한 배당절차와 배당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이
에 관련된 집행법원의 실무태도와 대법원판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가처분 중 경매절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미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
를 진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강제집행과 가처분과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현재
대립하고 있는 학설을 소개하고 이에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전처분의 경합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가압류와 경매절차
가 경합된 경우와 가처분과 경매절차가 경합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 다음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시에 경매절차와 경합된 경우 등을 법원실무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로 등기된 부동산
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그 경매절차 및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한 후, 절차법이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연구
가 소외되었던 보전처분이나 경매절차에 관한 연구가 민사집행법학회를 중
심으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논문을 끝냈다.

영어초록

Auction procedure of a real estate is one of the civil enforcement,
where a creditor seizures a real estate, converts it into currency throughthe auction process, and satisfies claim of such creditor with such
currency by selling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of a real estate is categorized into compulsory
auction process, initiated by a title of obligation on a claim to be paid
in a money and voluntary auction process for an execution of mortgage.
Preliminary injunction has, as its purpose, prevention of a conduct by
defendant during the course of an action which, if not enjoined, would
render the ultimate judgment ineffectual. The Civil Enforcement Act
provides three kinds of such,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 provisional
disposition with regard to a specific subject matter in dispute, and
provisional injunction.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 seeks to secure general assets of a
debtor, subject to execution by a creditor, status quo, for the future
execution of claims to be paid in a money or convertible to a money.
Provisional disposition with regard to a specific subject matter in dispute
has purpose to preserve a specific subject matter status quo, for a creditor
who has a right to seek the subject matter. Provisional injunction with
regard to determination of provisional status, has its aim to preserve the
right or entitlement by avoiding current risk and preventing damage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in dispute.
This thesis will also study effect of registered provisional seizure, during
the process of enforcement procedure, specifically in a dividend
distribution procedure, including effect of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isposal of a real estate mostly based on theories and rulings of cases
thereof, and influence of preliminary injunctions concurrently issued on
the process of enforcement procedure based on relevant case rul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