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 물권법상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on the Chinese Property Law)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5.06
26P 미리보기
중국 물권법상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1권 / 1호 / 235 ~ 260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욱

    초록

    동산의 선의취득만 인정하고 있는 한국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민법 제249조)와 달리, 중국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중국 물권법 제106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는 아직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미등기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2중매매나 심지어 다중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는 4가지의 요건이 요구된다(중국물권법 제106조제1항).
    첫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일 것.
    둘째, 취득자가 선의일 것.
    셋째, 취득자가 등기를 완료할 것.
    넷째, 양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질 것.
    합리적인 가격이란 거래 장소와 거래 시간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도 선의취득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소유권 기타 물권은 전부 소멸한다. 즉 선의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속한다.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면 원권리자는 처분권 없이 처분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중국물권법 제106조제3항).

    영어초록

    The Chinese Property Law(Enforcement Date 01. October, 2007.)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as well as movables(Article 106 of The Chinese Property Law), unlike Korea which recognizes it only about movables(Article 249 of Korean Civil Code).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gistration system of immovables in China is not completely furnished, there are many unregistered immovables. Also, dual purchase and sale of housing or even multiplex purchase and sale has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a result, the rights of the buyer which purchases a house are not guaranteed, and therefore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should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a bona fide third person.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demands four requirements (Article 106 (1) of The Chinese Property Law). Above all, a person without the power to dispose a immovable shall take an act of disposition. Second, a buyer shall purchase the immovable in a bona fide. Third, the buyer shall make registration. Finally, such immovable is assigned with a reasonable price, which shall be judged with overall consideration for the place, time, conditions of transaction, and etc. But although such immovable is assigned with substantially lower price, there is a dominant opinion which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in view of public trust over registration of immovables.
    When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is recognized, the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which have been existed on the immovable shall lapse. In theory,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s about whether this is the original acquisition or the derivative acquisition, but the common opinion interprets the original acquisition.
    If the buyer has obtained the ownership of the immovable, the original holder of the right shall enjoy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the non-holder of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mmovable(Article 106 (3) of The Chinese Property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