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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관련 법제 현황 검토 및 개선 방향 (Review of Landslide-Related Legislation Status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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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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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관련 법제 현황 검토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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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32권 / 1호 / 1 ~ 45페이지
    · 저자명 : 이경선, 김준순

    초록

    산사태를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자연재해 관련 법률들이 다소 산만하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각 법률의 내용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 관련 규정들 간의 복잡성, 난해성,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과 법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산사태 예방시설에 대한 공법, 소재, 조형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경사지나 절개지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되는 산사태 예방 시설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조형미를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적으로 조형되도록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물론 산사태라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 목표다. 하지만, 산사태 예방시설 하나를 설치할 때에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작은 시설 하나가 국토 산하 전체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각성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Due to the rush to respond to various natural disasters, including landslides, law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have been written and implemented in a somewhat sporadic and uncoordinated manner. Therefore, a problem arises where a significant portion of laws’ contents overlaps. Issues of complexity, incomprehensibility, and redundancy among landslide-related regulations must be resolve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s betwe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eanwhile, the legal basis for the construction methods, materials, and aesthetics used in landslide prevention facilities remains inadequate. Legal principles and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landslide preven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including on slopes and incised areas, have a formative beauty that harmonizes with the natural landscape and are designed in an eco-friendly manner. while; preventing landslide disasters is the most important and primary goal. when installing landslide prevention faciliies, great care must be taken to ensure harmony with the natural landscape. We must realize that even small facilities are important elements of entire country’s overall beau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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