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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책에 관한 통시적 연구 (A Diachronic Study of the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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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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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책에 관한 통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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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4권 / 2호 / 331 ~ 350페이지
    · 저자명 : 정우형

    초록

    자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유의 특성으로 외부의 환경(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자체로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정책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대·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규제와 규제완화의 흐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에 있어서 부동산 법정책과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법정책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어 향후 부동산 법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여러 부동산 정책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업은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가결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과 법정책을 경제성장발전에 따라 시대별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eal Estates are the most important asset. It was influenced from peculiar quality. Also, it was influenced by external environment that environments contains of physical, social, economic, administrative peculiarities, and etc., as well as it influence external environment in itself. The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may means relation law and politics to Real Estate.
    In Korea, it has been said that the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began to be developed in the 1960's. It has made much progress, regulation and deregulation. Thus it seems to be caused by inside and outside of economic conditions change.
    The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divided between periods of booming economic growth and periods of downturn in the economy. These periods approaches are basically very similar. The former be contained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in 2007. Also, the latter be contained in late 1970s and in 1980 and in the early 2000.
    This study centers around to review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times and circumstances. This study has four par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The second part describes contents of the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related to Real Estate Ownership and economic growth in its change. The third part describes contents of the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under the individual laws in economic growth, and then point out problems of its. The fourth part proposes for efficiency of the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and improvement of its as follows. It is important to minimize of social confusion and to activate markets and to modify of the law and politics of Real Estate and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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