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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달법상 자국산 우대제도의 법리 (A Study on Domestic Preference in the Procurement Field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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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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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달법상 자국산 우대제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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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2호 / 505 ~ 533페이지
    · 저자명 : 이제희

    초록

    미국은 코로나 사태(COVID-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분야에서 자국산 우대정책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달분야의 대표적인 자국산 우대제도는 「Buy American Act」로 연방기관의 물품 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된다. 동법의 자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조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로컬 콘텐츠 비율이 전체 원가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동법은 외국산 입찰에 대해 가격 페널티를 부과하여 자국산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Trade Agreements Act」는 통상협정 체결국에 한해 「Buy American Act」 등 자국산 우대제도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자국산 우대제도와 통상협정간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국산 우대제도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Buy American Act」의 자국산 판단 기준과 가격 페널티를 규정한 연방조달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국산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 페널티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자국산 물품 인정의 전제조건인 미국 내 ‘생산’ 여부가 사안별로 판단되는 만큼 연방조달규정에 ‘생산’을 신규 정의해 자국산 인정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False Claims Act」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급자의 원산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정의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조달시장의 개방은 WTO GPA에서도 합의된 만큼 FTA 개정만으로 개방 범위를 축소할 수 없지만 원산지 규정의 강화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USMCA와 같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협정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ue to the economic slowdown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many countries are facing a job crisis. As the best value is critical in that government procurement is based on the governmental budget, the U.S. is pushing to strengthen its domestic products in procurement to create jobs. However, procurement is also used to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The most significant domestic preference law is the Buy American Act of 1933 (BAA). The BAA applies to contracts for the supply of products and the construction of federal agencies. To be considered domestic end products of the BAA, these products must undergo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test for qualifying as domestic end products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Manufactured products are manufactured in the US and constitute at least 50% of the total component cost by value which must come from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BAA does not prohibit the purchase of foreign end products, it provides a price preference for domestic end products.
    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the Trade Agreements Act (TAA), exempting signatory countries of sever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s, from apply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domestic products. Thus, it resolves conflicts between discriminatory treatment toward foreign products and trade agreement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shing to strengthen its own domestic preference through executive order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executive orders in that they should not violate laws. A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lso expected to strengthen domestic preference under the slogan “Buy America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practical measures to implement.
    First, it is possible to consider amending the FAR, which provides the criteria for domestic end products and increases the rate of the price evaluation penalty. Second, as the criterion of “having been manufactured in the U.S.”, a prerequisite to be considered domestic products, is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it could be strictly defined in the FAR. Thir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False Claims Act can lead to changes in the supply chain by strengthening the supplier's responsibility of origin toward the supplier's products. Finally, domestic preferences can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negotiation or joining of trade agreements. The method of tightening the rules of origin, as specified in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could induce the relocation of overseas plants to the United States. As new trade agreements could lead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supply chai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cussion of trade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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