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도벌사건과 산림정책의 변화 (A Timber Theft Scandal in Jiri Mountain and Its Impact on Fores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문과학 / 64호 / 109 ~ 151페이지
· 저자명 : 임송자

초록

예로부터 도벌과 남벌이 횡행하여 산림의 황폐화가 진행되었는데, 1960년대 민정이양기를 거쳐 민정 이양 후에는 보다 대규모로 자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의 지리산 도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1964년 10월에 발생한 지리산 도벌사건을 구체적으로조명하였다. 도벌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농림부 불하 경위와 도벌업체와의 유착관계, ② 배후권력과 도벌사건의 개입 여부, ③ 내무부는 도벌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가, ④ 서남흥업과 남선목재, 그리고 고위층의 개입여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리산 도벌사건이 산림정책에미친 영향도 살펴보았다.
지리산 도벌사건은 고위층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규모로 도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은 지리산 빨치산 토벌에 족적을 남겼고 전북 경찰국장과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낸 신상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장경순이었다. 그는 5⋅16 쿠데타에 주체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하였으며 농림부장관을 지냈으며, 사건 발발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다. 따라서 도벌사건의핵심 쟁점은 도벌업체와 고위층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검⋅경의 수사활동도 미온적이었고, 국회의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회도 고위층의 유착관계를 뚜렷이 밝혀내지 못하였다.
지리산도벌사건 이후, 정부는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조사⋅색출하고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임산물 단속에대한 법령을 강화하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1966년3월 29일에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여 임산물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였다. 지리산 도벌사건은 또한 산림청 신설을 촉발시키고, 화전 정리사업을 단행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임산물 단속에 대한 법령 강화, 산림청 신설, 화전 정리사업은 도벌이나 남벌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산림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는 있었다. 도벌이나 남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목재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했으며, 또한 난방과 취사구조를 임산물 이용 방식에서 근대적인 연료 이용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필요가 있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lluminated in detail the timber theft scandal in Jiri Mountain in October 1964. Four key points of the scandal were analyz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detail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s timber disposal 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companies which committed timber theft.
Secondly, it examined the behind-the-scenes power of the scandal and inspected whether the power intervened or not in the timber theft. Thirdly, this article investigated i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was far from that scandal. Finally, this article examined Seonam Heungeop (Southwest Company), Namseon Mokjae (South Korea Timber Company) and interven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scandal. Besides the above-mentioned four points, this study also researched this scandal’s impact on forest policy.
The timber theft scandal in Jiri Mountain gave a big shock to the general public because high-ranking officials were involved and the theft was perpetrated on a large scale. Sin Sang-muk and Jang Gyeong-sun were central figures of the scandal. A key issue of the scandal was to find ou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illegally timber-felling companies and high-ranking officials. However,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vestigated the incident while taking a lukewarm attitud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rgan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uld not reveal the connection between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timber theft scandal.
Even if the suspicions of the scandal was not dispelled, this incident and its investigation exerted an influence on the changes of the forest policy. It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the Office of Forestry and prompted the integration of forest organizations. Also, the scandal had an influence on rearrangement of slash-and-burn fields. Those efforts could not become thorough measures against the timber theft or reckless deforestation, but could decrease the damage of the forest to a certain degr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