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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 및 함의 (Foreign Acquisition of Real Estates: Trend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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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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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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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9권 / 1호 / 177 ~ 206페이지
    · 저자명 : 임슬기, 김주희, 이수형

    초록

    본 연구는 법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최근 10년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을 국적별로 살펴보았으며, 둘째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반영하는 각 외환 집계자료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결과로, 각 시기별, 국적별로 투자 패턴이나 동향이 이질적임을 확 인하였으며, 각 지표의 국가별 설명력과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 외국인의 급증하는 부동산 취득을 파악 및 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foreigners account for condominium transactions in South Korea since 2010. We find that the foreigners, especially Chinese nationals, have been increasing their market share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and the amount and destination of acquired properties vary greatly by time and the nationalities of foreigners. Despite its growing importance, we find that all statistics currently employed by the Korean supervisory entities show a great discrepancy from the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s. We thereby argue for the need for new statistics monitoring foreign investment in a timely and representative mann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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