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공개(ICO)의 규제 방향 (Legal Study of Institutionalization on Initial Coin Offer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3권 / 2호 / 731 ~ 767페이지
· 저자명 : 신동우, 고동원

초록

금융기술(FinTech)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자산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토큰(token)을 발행하고 새로운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주체가 자금을 조달받고 그 대가로 토큰을 제공하는 것을 ICO (Initial Coin Offerings), 즉 ‘암호자산공개’라고 한다. ICO에 대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ICO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막대한 자금이 ICO로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O를 제도화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ICO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각 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 그리고 갈수록 커지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제도화를 통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ICO에 의해 발행되는 토큰은 포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시한 Howey 기준을 참고하여, ICO 토큰 중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라면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ICO토큰은 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으로 규율될 수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내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도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As fintech and blockchain technology advance, crypto asset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are attracting more attention from investor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ompanies issuing new crypto assets for financing is increasing exponentially. In this way, when a certain institution or company raises funds from the investors and provides tokens in return to them, it is called ICO (Initial Coin Offerings),. RecentlyThe ICOs are rapidly spreading, and as funds are flowing into the ICO markets, however, the damages to investors are also increasing.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e the ICOs should be regulated.
In this relation, this article intendsto promote understanding of ICOs and to analyze t the regulatory measurestake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Switzerland and Singapore. Unlike other countries that actively seek regulatory measur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osition to completely bann the ICOs.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rather than completely banning ICOs, it is necessary that appropriate regulation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is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he response of the growing crypto currency markets. Specifically, with reference to the ‘Howey’ test suggested by th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investment con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standard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nd concludes that the ICOs can be classified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at the ICOs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