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인식에 따른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 연구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Taxpayer Perception of Real Estate Policy and Its Effect on Taxpayer Attitude and Tax Evasiveness －A Study of Real Estate Ag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3권 / 2호 / 69 ~ 90페이지
· 저자명 : 유기은, 박성욱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인식에 따른 납세태도와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무작위 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선정하였고 150부가 유효 설문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납세태도는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정책의 형평성이 납세자의 인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납세자에게 세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고취시키기위해서 형평성에 근거한 조세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납세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둘째, 납세태도와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결과, 납세 준수 태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자의 건전한 납세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세 입법적 과정과 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투명화하고 납세 교육 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rveys real estate agent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ption of real estate policy on taxpayer attitude and tax evasiveness.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a random sample of real estate agents, of which 150 were collected and valid.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f real estate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taxpayer attitude. The fairness factor is especially importan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taxation system based on fairness to change taxpayer attitude and increase tax compliance. Second, higher tax compliance is related to lower tax evasiveness. To encourage sound tax compliance, we should design a fair tax legislative process and invest in tax administrative transparency to gain taxpayer sympathy and tru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