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부동산 관련 세법의 비교를 통한 중국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eal Estate Holding Tax in China through Comparison of Korea-China Real Estate Tax Laws : Focus 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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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2.08

부동산 세법 종합부동산세 중국 세법 부동산 보유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30권 / 3호 / 26 ~ 57페이지
· 저자명 : 김성태, Qu Xianze, 박성욱

초록

· 연구 주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법>과 비교하여 현행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 배경: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은 중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중국 세법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와 각 법률의 세부조항이 미비하여 정책적 효과에 의문이 존재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정책적 목적의 부동산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법>을 통해 중국에서 시행 중인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를 고찰하고 중국 세법 체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현행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첫째, 중국의 부동산 세법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중국의 <개인주택 부동산세 잠행방법>은 과세 대상,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세율 등에서 납세자 친화성이 떨어지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차후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도입될 정책적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법률 취지에 맞는 법안에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 Research topics: Compared to Kore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it is to deriv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Personal Housing Real Estate Tax Undertaking Method>.
· Research background: <The Private Housing Real Estate Tax Conversion Method> raised questions about the policy effect due to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Chinese tax system and the lack of detailed provisions of each law.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A comparison between Kore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which is a case of real estate tax reform, and the Private Housing Real Estate Tax Submergence Method in China · Research method: Compared with Kore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ersonal Housing Real Estate Tax Conversion Metho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 Research results: First, China's real estate tax law is feared to infringe on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Second, it was found that China's <individual housing real estate tax hiding method> has low taxpayer affinity and high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in the subject of taxation, tax base calculation method, and tax rate.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While increasing the policy effect to be introduced nationwide in China in the future,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be referred to in legisla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law was deri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