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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Legal Issues and Prosp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Public Land Price and Real Estat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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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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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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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7권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성중탁

    초록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늘어나면서 그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꿈틀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이러한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전국토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등을 통한 우회적 토지공개념 정책을 도입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을 통해 세수 확대만을 꾀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 즉,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진행되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갈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한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을 통한 보유세 인상이 과연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적정한 수단인지도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현 시점에서 헌법상 인정되는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하여 공시지가와 관련된 법규정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한편 공시지가 제도의 운용도 보다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공시지가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정책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음은 물론, 국가예산의 절감도 아울러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polarization of our society deepens and the relative deprivation of the people increases, it is becoming harder to ignore the social demand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domain as a solution. The government seems to be concentrating on introducing the policy of bypassing the land through the increase of the real estate tax levy and the increase of the official site announcement price. However, in the situation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the public domain, it is contrary to the tax law, property right, and equality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whether the realization policy that goes on without the clear grounds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land has a long-lasting policy, and that the government has the power to sustain it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erm. There is also doubt as to whether the rise in the share tax through the rise in the official price will be an appropriate means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and realize redistribution of wealth. In this case,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official land based on the social state principle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at the present time, and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revise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and price system in a more flexible and effective way. It is important to accept the critical opinions of the experts and take a series of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including the public land price policy not to deviate from the constitutional limits but to reduce the budget and ultimately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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