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법 있어서 부동산권리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Real Estate Right in the US Real Estat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2권 / 3호 / 211 ~ 236페이지
· 저자명 : 전장헌

초록

미국의 부동산법은 대부분은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판례법은 중세기 봉건제도하에서 토지에 존재하였던 영국의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법에 있어서 미국의 헌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제정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규정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에 관한 판례법은 각주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부동산법은 소유권과(ownership)과 점유권(possessory right)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나 로마법의 소유권개념을 계수하여 대륙법계 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부동산법에 있어서 부동산권리에 대하여도 크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Present estate) 미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Future interest)로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법은 그 제정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차에 관한 판례법은 각 주마다 상이한 법체계로 부동산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부동산법에 대한 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적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미국부동산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법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주요문헌을 중심으로 논증·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우선 살펴 보므로서 미국부동산법상 부동산권리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고, 이어서 미국부동산법상의 자유보유부동산권리와 비자유보유부동산권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most US Real Estate Law is based on case laws. This case law is originated from the case laws in England that existed under the feudal system in the middle ages.
As for the US Real Estate Law, the US Constitutional law does not explicitly regulate on the ownership relation of real estat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it also does not stipulate specifically on the authorization of the enactment rights to states.
And, the case law on the ownership and lease of real estate has not been differently developed in each state and it is differently applied today.
The aforementioned US Real Estate Law does not classify ownership and possessory right. However, the ownership and possessory right are in classified in Korea where the continental system is taken by succeeding the ownership concept of the Roman law.
In addition, the real estate right in the US real estate law is divided between the present right to occupy(present estate), which can be occupied presently and uture occupancy rights (Future interest) which can be occupied in the future by the flow of time.
Instead of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method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law on the US real estate law,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the real estate law that occupie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position in the US real estate 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overall rights on the real estate in the US Real Estate Law.
It is followed by the review of the contents of freehold estate rights and non-freehold estate rights in the US Real Estate Law for the efficient use of land in Korea and for the prevention of socio-economic lo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