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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 (Yoon Suk Yeol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and Real Estate Marke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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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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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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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융복합연구 / 5권 / 1호 / 5 ~ 23페이지
    · 저자명 : 권대중, 한자선, 이인영

    초록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시장 및 정비사업, 대출·세금 등 각 분야에서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동력을 잃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향후 주택공급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주택 공급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부의 정책 기조, 금리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정비사업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셋째,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안 속에 주택시장은 지역별 차별화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저하고의 주택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정부는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유지해야 한다.

    영어초록

    To stabilize the property market through real estate policies, Yoon Suk Yeol's government has been making a soft landing in the property market by implementing deregulation policies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the pre-sale market, maintenance business, and loan-tax. However, the Dec. 3 emergency martial law incident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have lost momentum for future real estate policies, and this political instability has escalated into economic instability.
    As a result, we looked at the future prospects of how political and economic uncertainty affects the real estate market during the impeachment process.
    First, the housing supply market is likely to slow down in the short term due to political-economic uncertainty, high interest rates, and economic downturns, and in the mid- to long-term, supply is likely to gradually expand in line with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and market demand. Second,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stance, interest rate fluctuations, and raw material prices are expected to act as important variables in the maintenance business market.
    Third, if political-economic uncertainty persists in the future, the real estate market is likely to shrink for the time being. Therefore, as regional differentiation and polarization intensify amid political instability, the real estate market is likely to be lower in the first half of 2025 and higher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s discussed earlier, as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persists, the government needs a mid- to long-term approach that takes property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and should consistently pursue and maintain short- and mid- to long-term plans to reduce uncertainty in the property market and ensure housing stability in the face of emergency martial law and impeach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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