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책임과 대통령 탄핵 (Presidential Accountability and Impeachment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7호 / 71 ~ 122페이지
· 저자명 : 정태욱

초록

21세기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특징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025년 2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글은 대통령 탄핵을 민주주의와 대통령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며, 대통령 책임 추궁의 방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것이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탐구한다. 한국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은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며, 의회라는 대의기관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구에 의한 수평적 책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법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국민적 신임, 즉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며, 또 헌법기관들에 의한 책임 추궁 이전에 국민들에 의한 수직적 책임이 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적 책임 추궁은 국민주권의 궁극적 실현이며 이는 현대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헌정사 초기 이른바 권위주의 대통령제에서 탄핵 규정은 장식에 불과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책은 국민들의 직접행동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저항권의 형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한 수평적 책임이 활성화되었고, 대통령 탄핵의 헌법규범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탄핵소추와 심판과정에서 여전히 국민들의 궁극적 의지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는 자칫 대립하는 정당들 사이의 정치 투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 정치양극화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비중과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서 국민적 신임을 고려하되, 그것을 규범적 관점에서 입헌주의와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n important feature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is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Following President Roh Moo-hyun in 2004 and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6-7, the impeachment process of President Yoon Seok-yeol is currently underway as of February 2025. This article understands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and presidential accountability, and explores how the method of holding the president accountable has changed and how it was reflected in the three cases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Korea.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s a legal accountability for illegal acts in office, and is understood as a horizontal accountability by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l body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s not limited to a legal issue, but rather a political issue, that is, the public trust, is an important factor. It can be seen that the vertical accountability by the people is operating in the process of the horizontal accountability by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This accountability by the people is the ultimate rea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I believe that this i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modern Korea. In the early days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the so-called authoritarian presidential system, the impeachment provisions were merely decorative. In such a situation, the presidential accountability was realized by direct actions of the people with the the right to resist.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horizontal accountability for the president was activated, and the constitutional norm of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became a reality. However, the ultimate will of the people still serves an important role in the impeachment and trial process, and this is sufficiently confirmed in the cases of Presidents Roh Moo-hyun, Park Geun-hye, and Yoon Seok-yeol. Therefore, it is true that every nation has the government it deser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