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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Recent Trends in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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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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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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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1권 / 2호 / 171 ~ 200페이지
    · 저자명 : 주호노

    초록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의 법제화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 입법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존엄사에 관하여 지표가 되는 판례와 법률을 모두 살펴보고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으로서 관행의 입법화, 규정의 민사법화, 회복불가능성의 전제,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절차규정의 도입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존엄사의 법제화는 환자의 생명이 회복불가능하여 사망이 불가피하다는 한계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존엄사의 법제화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환자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결정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리빙 윌이나 사전의료지시가 ‘사망의 자유’를 강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결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의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환자가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의 간호부담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 등에 따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개호복지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을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끝으로 존엄사의 법제화는 회복불가능성에 대한 판단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등과 관련하여 절차적 보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다.

    영어초록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is already announced in Korea. Only the goo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remains. To find suggestions for the best legalization have been examined both laws and precedents in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s an example of foreign legislations.
    As a result, recent trends in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se are legalization of practice, making into civil law, request for no possibility of recovery, respec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adoption of procedure regulations. In conclusion, for the best legalization are made some proposals.
    According to the proposal, the death with dignity must be allowed only to the patients with no possibility of recovery;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is that the legalization shoud not be ‘unspoken pressure death'. Living will or advance directive should not be a instrument to force the freedom of death if self determination is possible. As well, the right to life of the patient must be fully guaranteed even if the decision should be made by another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must be preceded in order to guarant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system of medicine, care and welfare is to be well developed in order to determine freely based on the true will according not to the family care burden or the economic burden etc. but to the view of lif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cedures and systems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of such pati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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