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FTA 컨설팅 업무 활성화 방안 (A Study on Custom Broker's Effective FTA Consul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4권 / 2호 / 3 ~ 22페이지
· 저자명 : 김진섭, 김중근

초록

본 연구에서는 FTA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세사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통관업무 중심에서 탈피하여 FTA 컨설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향후 관세사들이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FTA 컨설팅 수행업무분야를 제시함으로써FTA시대에서 관세사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기여하고, 특히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FTA 컨설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전심사 등에 역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의 과정은 물론, 사후 관계당국의 검증에 따른 불확실성으로부터 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 컨설팅 영역은 기본적인 관세이슈뿐만 아니라 회계⋅원가적인 이슈를 비롯하여 원산지 분쟁 발생시 처리해야 할 법적인 소송문제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원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종합적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FTA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FTA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 컨설턴트 관련 법규에서 관세사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시키도록 관세사 업계에서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ive role of customs broker under global FTA trend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us to suggest prospective aspects of FTA consulting for customs broker. The result of the study has very meaningfu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especially for small & medium size enterprises in Korea amid increasing FTA agreements.
The current FTA consulting has emphasized on CO(Certificate of Origin) and preexamination.
However, it is necessarily required for customs broker as risk manager who can protect the business firm from possible risks and uncertainty. Therefore FTA consulting should deal with any possible lawsuit of conflict, and thus it can be called as comprehensive consulting criteria.
In conclusion, the study requires the sophisticated role of customs broker as well as persistent endeavor toward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cap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