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시계열의 탐색 (Income-change-effect-eliminate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학연구 / 58권 / 3호 / 27 ~ 51페이지
· 저자명 : 김현철

초록

사교육비 변화에 대한 교육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 시계열에서 소득증가의 효과를 제거한 시계열의 추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로 (1) 소득증가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의 차이, (2) 사교육비 평균소비성향, (3) 피셔 사교육비지수 등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이들 시계열을 지난 13년간의 통계청 발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 시계열과 비교한다.
연구결과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 발표 2019년 조사까지 13년 동안 통계청발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총 44.05%가 증가하였으나 소득효과를 제거한 세 가지 시계열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2009년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 년에 최저가 되었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사교육비는2007년보다 평균소비성향에 의해서는 0.25% 감소, 피셔 사교육비지수에 의해서는 2.0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피셔지수에서도 2007년부터 2019년 조사까지 44.05%의 사교육비 증가 중에서 95.28%는 소득증가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변화에대한 정책효과의 추출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시계열에서 소득변화 효과 외에 가구당 자녀수 변화 효과의 추가제거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imeseries of (a)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change rate an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change rate, (b)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c)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dices for Laspeyres, Paache, and Fisher.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creased 44.05% from 2007 to 2019. However, all three timeseries showed the highest expenditure in 2009, a decrease until the lowest figures in 2015, then another increase from 2016 to 2019. The expenditure in 2019 as compared to 2007 is 0.25% lower based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2.08% higher based on the Fisher index. According to the Fisher index, an increase resulting from income-change makes up 95.28% of the total 44.05% increase between 2007 and 201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