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패방지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거래 규제 방안 - 항공사의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현황을 중심으로 (Anti-Corruption Measures for Airline Fair Trade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unfair trade and fraudulent practices of airlines)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2.12
19P 미리보기
부패방지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거래 규제 방안 - 항공사의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현황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7권 / 4호 / 59 ~ 77페이지
    · 저자명 : 홍지숙

    초록

    본 연구는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입법과 주요 요건을 살펴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위법사례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공정거래법에서는 자회사까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항공사는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자회사뿐 만 아니라 손자회사 등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장치의 재점검과 과징금 손실이나 손해배상 패소로 인한 배상금 손실 등의 발생 시 책임추궁과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현행 공정거래법의 20%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상당히 많은 회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발행주식 기준을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 소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23조의 2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사법권의 적극적인 태도로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이익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해 상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rough exampl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by airlines, we tried to derive the Fair Trade Commission's regulatory measures. To this end, the legislation and major requirements for regulating airline compani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illegal cases of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First, the Fair Trade Act required even subsidiaries to be regulated for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irlines have evaded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by establishing subsidiaries through physical division, etc.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and regulations not only to subsidiaries but also to sub-subsidiaries, etc.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hold accountability in case of loss of penalty or loss of compensation due to loss of damages, and dem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Second, the 20% standard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is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so companies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treasury stocks may be excluded from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ofits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calculating the share ratio, excluding treasury shares as the standard for issued shares.
    Third, looking at the judgments related to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Korean Air,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mall-scale unfair trade practices and fraudulent acts cannot be regulated under Article 23-2 of the Fair Trade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clarify the concept of unfair profits in the Fair Trade Act with the active attitude of the judiciary.
    Fourth, the current Fair Trade Act does not directly or indirectly hold shares in the same person as in the Kumho Asiana Group, but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by affiliates controlled through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re not subject to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measures for ownership stake and actual contro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부패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