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Private autonomy and coexistence for public intere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8권 / 2호 / 519 ~ 538페이지
· 저자명 : 이현석

초록

권리주체로서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을 가지며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 속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인 측면에서건 법적인 측면에서건 평등하고 정당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는 물질 중심으로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하여,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형성을 ‘신분에서 계약으로’변모시켰고 본인의 자율적 의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상생인 것이다.
사적 자치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사법질서에서 지켜야 할 자율과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공법적인 규제를 축소하고 사법적 준칙을 확대함을 뜻한다. 법질서에서 준칙주의는 사법영역에서 권리주체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본인의 자기결정에 의해 법률관계를 확정하며, 이에 대한 분쟁해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줄다리기는 집단의 자체의 힘이 중요하지 않고, 그 힘을 순간적으로 집중하여 모으는 팀이 이긴다. 그러나 집단 스스로 힘을 모으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령하고 누군가는 그를 신뢰하고 그의 구령에 맞추어 힘을 주어야만 집중적인 힘이 발휘된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공동체 형성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다시 말해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의 관계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하에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율적 무한 경쟁만으로는 권리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인정하고, 이에 더하여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삶의 가치’, 즉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법률가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영어초록

As a right person, a person must have the right to make judgments and decisions on his or her own work and be responsible for it. And because these rights and obligations are recognized only in the laws and institutions created by the state, one assumes that the moral and legal aspects are equal and just. However, reality is often not the case.
The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substance of the substance, and the identity crisis. However, there was a time when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 was transformed from 'identity to contract' and identity was established through self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 an identity again and to strengthen solidarity as a community. What is needed is win-win.
Expansion of private autonomy means giving autonomy and discretion to the individual in the judicial order. This means reducing government regulations and expanding judicial rules as a resul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legal texts, rationalism recognizes the dignity of the right person in the judicial domain and affirms the legal relationship by self - determination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and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implies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he end, under capitalism, under market economy, autonomous infinite competition alone can not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s rights subjects. Therefore,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and to recognize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pursuing the public interest, and in addition to seeking a way of coexistence that can realize the 'value of life' It is something that a lawyer must do.

참고자료

· 없음